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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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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5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판례 | 광주지법2018구합10828, 2018.10.11 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.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8전1597, 2018.10.01 기각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, ‘주택신축판매업’을 영위한 점,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15다213919, 2018.09.28 국패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나,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을 살펴보면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위탁자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탁자가 지게 되므로,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8중2486, 2018.09.21 기각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의 산정방법, 대금지급 시기·금액 및 특이사항 등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준공검사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, 기성금액의 지급시기와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청주지법2018구합2419, 2018.09.18 국승 그 공급의 상대방, 시기,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,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| 肉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부가-1485, 2018.09.17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,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16두53326, 2018.09.13 국승 (원심요지)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광주지법2017구합923, 2018.09.13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수주한 법인과 법률상 고용계약 관계라 볼 수 없고, 하도급계약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8중2605, 2018.09.03 기각 법원은 피고인들인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○○○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, 중고자동차 수출, 부가가치세 신고,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,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개...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2018누35317, 2018.08.31 국승 (1심 판결과 같음)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근로자 수급과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근로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이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 | 肉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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